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이제이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「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」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-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하여 보여 주는 계산 도구이며, 세무대리 행위나 세무·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인이 아니며,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계산 결과는 발표된 세제개편안 등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수치이며, 법령의 제·개정, 국회 심의 결과,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-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·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 중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, 설비 장애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
-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단 추출하는 행위
-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제6조 (책임의 제한)
-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가 참고 자료임을 인지하고, 실제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·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계산 결과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, 부정확한 입력으로 인한 계산 결과의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에 게재된 제3자의 광고 내용이나 이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에 포함된 계산 로직, 화면 구성, 해설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계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정부 발표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, 서비스는 이를 인용·활용한 것입니다.
제8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터벤처스와의 관계)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,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. 계산 기능에 입력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- 회사(이제이)와 인터벤처스는 상호 비즈니스 연결 관계에 있으며, 두 주체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인터벤처스로 이전될 수 있고, 인터벤처스가 취득한 개인정보 또한 회사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. 제공받는 자, 제공 목적, 제공 항목, 보유·이용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밝힙니다.
- 이용자는 위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거부하더라도 본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 두 주체에 걸친 연계 서비스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준거법 및 관할)
-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본 문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.